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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7

'부동산'과 '정치'는 떼려야뗄 수 없다 - '규제'는 '공급'을 줄인다

부동산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 경기가 침체일 때 건설 경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릴 수도 있고 경기 과열일 때 건설 경기 비활성화는 경기의 과열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와도 직결된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펼치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간단히 말하자면 '공급'을 줄이는가 늘리는가만 보면 된다. 여기서 '공급'은 두 가지로 나뉜다. 신규 공급과 기존 매물이다. 신규 공급을 줄이는 규제책을 펼치면 부동산 가격(매매가와 임대가)은 상승한다. 정책의 예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있다. 기존 매물을 줄이는 규제책을 펼치면 부동산 가격(매매가와 임대가)은 상승한다. 정책의 예..

[빌리언스] 딜레마의 부탁에서 벗어나는 방법

당신 말이 맞아요. 코즐로프 돈을 받으면 그리고르가 통제권을 쥐고 돈을 안 받으면 그리고르가 부탁을 거절했다고 자본을 철수할 수도 있죠. 액스의 위협에 맞서게끔 도와주는 대신에요. 다만, 이 것은 체스처럼 2인용 게임이 아니니 다른 선택권이 있겠죠. 우린 수락하고 코즐로프 형제가 거절하게 하는 거죠. 나한테 돈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죠.

당신이 소득 대비 주거의 질이 높은 것은 다주택자 덕분이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원하는 신축 아파트에 값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적폐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임대 가능 물량 없게 된다. 모두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입지로 몰려들 것이다.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좋은 것은 수요가 몰리고 좋지 않은 것을 철저히 외면당한다. 좋은 것은 이미 자본을 구축한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본 형성 시기의 젊은 신혼부부들은 외면당한 집을 (임대 가능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그 집은 가격 상승폭이 제한된다. 외면 당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산을 불릴 수 조차 없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주거의 질은 나빠진다. ..

신규 입주 물량 부족에 다주택자 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골고루 상승시킨다

신규 입주 물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다주택자를 규제해버리면 임대 가능 물량이 사라진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1 주택자라고 가정해보면 된다. 그럼 답은 나온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1 주택화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높은 전세가로 밀린 사람들이 외곽이나 근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홀로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외곽과 저렴한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또 중심지와 중대형 상품을 밀어 올린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반복된다. 결국 골고루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임대든 매매든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 가능 물량 확..

'소득'은 내 기준으로 '부동산'은 소득 대비 비싼 것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 제도, 전세대출과 SNS 활성화가 사람들의 부동산을 보는 기준을 높였다. 전세 제도와 대출이 잘 나와서 자기 소득 대비 높은 주거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입지 좋은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비싼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물 안 개구리, 정저지와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하이닉스 신입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연봉이 1억을 인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고 '선진화'가 급속화되면 '양극화'는 Side Effect로 당연히 나타난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값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된다. 우리가 곁에서 보지 못했을 뿐 존..

부동산 정책들을 연계해서 보고 정부의'방향성'을 캐치하자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소형 저가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세제혜택 등). 다주택자 대출 완화. 소형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등. 위의 여러가지 정책 기조를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주도 소형 저가 임대 매물 활성화(투자자 개입 허용)로 임대시장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자 개입으로 인한 소형 저가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에 따르는 매매가 단기적 상승은 용인하겠다고 비친다. - 민간 공급 주도를 위해서 단기적 매매가 상승은 용인하고 그동안 임대가를 안정화시켜 향후 민간 공급 활성화에 따르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것이다. 투자자들은 똘똘한 1채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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