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치'는 떼려야뗄 수 없다 - '규제'는 '공급'을 줄인다

부동산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

경기가 침체일 때 건설 경기 활성화로

경기를 살릴 수도 있고

경기 과열일 때 건설 경기 비활성화는

경기의 과열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와도 직결된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펼치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간단히 말하자면 '공급'을 줄이는가 늘리는가만 보면 된다.

여기서 '공급'은 두 가지로 나뉜다.

신규 공급과 기존 매물이다.

신규 공급을 줄이는 규제책을 펼치면 부동산 가격(매매가와 임대가)은 상승한다.

정책의 예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있다.

기존 매물을 줄이는 규제책을 펼치면 부동산 가격(매매가와 임대가)은 상승한다.

정책의 예로 세금 규제, 실거주 의무, 다주택 규제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규제를 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책을 펼칠 이유는 없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대전제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공급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과 가격 상승 피로감이 맞물려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하지만 위의 규제를 펼치면서 공급의 과잉을 막아버린다.

공급을 막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물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결국 '가격'은 하락할 수가 없게 된다.

절대 가격 상승으로 상승폭은 줄어들지라도 말이다.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니까

매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너도나도 매수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것은 오로지 '대출'과 '유동성'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부동산을 잡으려다가

국가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꼴이 되어버려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거주자들은 막는다는 여론으로 '표'심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2번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규제를 하는 정부가 또 나올까 의문이 들기는 한다.

만약 나온다면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