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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5

[빌리언스]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려면(프랭클린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정의한 4가지 자유는 의사 표현, 신앙,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죠. 그 장광설 때문에 미국이 참전했죠. 효과적이긴 했죠. 우리의 욕구뿐만 아니라 최악의 두려움에도 호소했으니까요.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열망과 두려움 중 한 가지에 호소한다면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려면 둘 다 활용해 아죠.

임대차법 시행 2년 도래 - 수치상은 아니지만 심리로 인해 상승할 것이다

현재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3중이 되었다. 1. 기존 전세 상한선 걸린 전세가 2. 새로운 맞추어진 전세가 3. 1번과 2번이 절충된 전세가 현재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신규 전세 매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4년 치를 미리 받아 전세가가 상승한 것이다.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 전세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년이 도래라면 기존 전세 가격 즉, 1번이 2번이나 3번의 가격으로 회귀하여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비치는 것이지 2번의 절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론에서 후폭풍이 예상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통계상 전세 평균 가격은 오를 것이니 '심리'적으로 전세가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 임대인은 매물을 거두고 전세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결..

현정부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 절대 안 건든다(feat. 부동산은 끝났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에 있는 한 공시 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절대 손보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여러 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지만 이것만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끝났다'라는 부동산 정책 실제 설계자의 책을 보면 '집을 가지면 보수로 바뀐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다. 공시 가격 1억 이하는 저소득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매수하기 쉬운 주택이다. 취득세 중과 정책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 1억 이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부동산 활황기에 공시 가격이 아직도 1억 이하라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 규제책으로 유동성을 풀리는데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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