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 도래 - 수치상은 아니지만 심리로 인해 상승할 것이다

현재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가격이 3중이 되었다.

1. 기존 전세 상한선 걸린 전세가

2. 새로운 맞추어진 전세가

3. 1번과 2번이 절충된 전세가

현재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신규 전세 매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4년 치를 미리 받아 전세가가 상승한 것이다.

(신규 입주 물량이 없어 전세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년이 도래라면 기존 전세 가격 즉, 1번이

2번이나 3번의 가격으로 회귀하여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비치는 것이지 2번의 절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론에서 후폭풍이 예상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통계상 전세 평균 가격은 오를 것이니

'심리'적으로 전세가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 임대인은 매물을 거두고 전세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결국 매물을 거두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전세가가 오르지 않아도 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전세가가 상승한다.

결국 신규 입주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데서

겉으로는 좋은 취지로 보이는 어설픈 정책을 펼치면

심리의 왜곡을 일으키고 그것의 총합체인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