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 절대 안 건든다(feat. 부동산은 끝났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에 있는 한

공시 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절대 

손보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여러 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지만 이것만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끝났다'라는 부동산 정책 실제 설계자의

책을 보면 '집을 가지면 보수로 바뀐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다.

공시 가격 1억 이하는 저소득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매수하기 쉬운 주택이다.

취득세 중과 정책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 1억 이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부동산 활황기에

공시 가격이 아직도 1억 이하라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 규제책으로 유동성을 풀리는데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결국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돈이 몰릴 것을 직감한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바보'가 오기를 기다리며 선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중과 배제 정책의 결과는 명약관화였다.

'명분'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약계층의 수요처이기 때문에

중과 배제를 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다.

어차피 무주택 실수요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도 않는다.

이로써 부동산 활황기에 끝까지 참다가

심리적으로 압박된 저소득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나마 접근 가능한 공시 가격 1억 이하는 이미 발 빠른 투자자들로 인해 

이제 쳐다도 못 볼 가격으로 치솟았다.

결국 무주택을 유지하고 투자자들만 비난하며 특정 당을 지지할 것이다.

늘 그래 왔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