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부동산 대출 규제 'DSR' 양극화만 부추긴다

대출 규제 중 DSR의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저소득자는 소득 대비 일정 이상의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다.

이것은 '저금리' 기조일 때 자산 가격 급격한 상승과

가계 부채 과다를 막기 위해 규제이다.

소득이 적는 사람은 자산 증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처참히 끊는 것이 DSR 규제이다.

소득은 당장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늘릴 수 있으면 왜 저소득자로 남아있겠는가?

DSR이 아니더라도 LTV, DTI와 같은 기존 대출 규제가 있고

금리 상승 기조로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저소득자가 대출을 실행하지도 않는다.

시장을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굴러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규제하지 않을 것이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시장 왜곡과 정책적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