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의부자병법] 총선 이후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정책변화의 방향성, 정도, 속도가 달라질 것임. 만약 야당이 이기면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의 장기 플랜의 방향성이 틀어지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음. 반면에 여당이 이기면 상당한 수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제를 통폐합하고 납세의 기준도 큰 폭으로 변할 것임. 사실상 부동산 관련 세제의 틀을 새롭게 구성할 소지가 높음.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과제 제도 폐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상속세/중 여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개념 전환 등. 정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미침. 다만 예외적으로 일률적인 의도를 지닌 정책이 '지속적'으로 속출한다면 '중기적' 영향도 가능함.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