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의부자병법] 총선 이후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정책변화의 방향성, 정도, 속도가 달라질 것임.

 

만약 야당이 이기면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의

장기 플랜의 방향성이 틀어지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음.

 

반면에 여당이 이기면 상당한 수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제를 통폐합하고 납세의 기준도 큰 폭으로 변할 것임.

사실상 부동산 관련 세제의 틀을 새롭게 구성할 소지가 높음.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과제 제도 폐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상속세/중 여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개념 전환 등.

 

정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미침.

다만 예외적으로 일률적인 의도를 지닌 정책이

'지속적'으로 속출한다면 '중기적' 영향도 가능함.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임.

(부동산 시장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

 

대부분 부동산 수요는 자체 현금보다 대출 등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지금처럼 대출이 어렵고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수요가 떨어질 수 있음.

 

이때 필요한 것이 '정책 변화(대출 등)'와 '금리 인하'임.

(초장기 주담대 등)

선진국들은 이미 50~60년 만기가 있고 스웨덴은 105년임.

(차주별 상환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만기 차등 부여)

 

주택의 특성상 투자의 차원을 넘어서 실거주 등

활용 목적이 확실한 대기 수요자들도 많음.

(+ 지역별 공급량 파악이 중요)

 

수요, 공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

(대기 수요자의 심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듦)

인플레이션은 수요자의 심리를 교란시킴과 동시에 공급을 감소시킴.

본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름.

(평당 500만원은 사라지고 800만 원에도 하지를 못함)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폐를 봐야함.

본질은 부동산이 오르기보다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것임.

(자산가가 되어야 함)

유동성은 끝없이 증가할 것임.

(금리보다는 유동성)

 

경기 침체를 떠나서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뚝심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