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bJAdUTqRxew 계약갱신청구권. 2년 + 2년. 전월세 상한제. 다음 계약 시 상한 5%. 전월세 신고제. 새 정부에서는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안 그렇겠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수박이 만원이래요. 옆에 건 2만 원래요. 근데 같은 가격입니다. 2만 원짜리는 지금 사가면 바로 먹을 수 있대요. 1만 원짜리는 2주 뒤죠. 똑같은 물건인데도 세입자 전세 만기 도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안 맞죠. 내재가치는 똑같은데요. 임대차 3 법을 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사상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미리 임대료를 올릴 것이다? 5% 상한까지는 좋은데 4년 뒤엔 50%로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