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규제하는 정권이냐 부동산을 완화하는 정권이냐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 규제를 한다는 말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이다. 전 정부의 규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기능이 왜곡되어서다. 규제한다는 정부는 여기에다가 수요 억제책으로 더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강화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완화하는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다시 완화,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존 물량들은 시장 논리에 맡기고 신규 물량은 민간 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만약 규제 기조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초반엔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는 또 공급 부족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만약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