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 집 가진 사람은 '보수'로 바뀐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짠

컨트롤 타워이자 민주를 외치는 사람이 저자이다.

이 책에서는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반성문이자 회고록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책의 한 대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집을 가지면 보수로 바뀐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보수 정권이 아닌 저자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위의 대목에서 유추하면 간단하다.

집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고자 하는 정책인양 호도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 국민들을 갈라 치기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절대적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과세표준을 높이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고세율을 부과하여 그 세원으로

바로 국가가 '공공 주택' 공급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집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공공임대 주택에 살게 만드는 것이다.

즉, 집을 가지지 못한 비 자산가로 남게 하며 표를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하면 건설사들과 투자자로 위시되는

민간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다.

신규든 재고 주택이든 말이다.

그럼 공공 임대를 짓기까지는 민간 임대 매물이 아주 희소해진다.

 - 현재 공공 임대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된다.

    글로벌리 하게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그 공공 임대 비율을 높이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은 걸리는데

그럴 때까지 영원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때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프레임 선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때린다.

하지만 임대 매물이 없어 조세의 전가는 당연하다.

그러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저렴하게 주어지는 임대주택을 꿈꾸며

임대 매물이 없어 조세가 전가되어 부지불식간에 늘어난 임대료를 신념으로 버틴다.

그리고 가진자를 대표하는 다주택자들을 때리는 정부를 응원하며 표를 준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정치적인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 과도한 세금 규제 ➡️ 조세 전가 ➡️ 세입자 임대료 납부

(=  부가가치세(간접세)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세금 대신 납부,

늘어난 세원으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점진적 확보)

➡️ 세입자들 표 ➡️ 재선 ➡️ 다주택자 과도한 세금 규제 ➡️ 조세 전가...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결국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주택자들에게 매겨진 세금을

그대로 대신 납부해주며 그것도 모른 채 표를 주게 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응원한다.

'다주택자들을 더욱 때려야 해!'

그러면 자신이 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