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금 강화 등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책을 펼쳐왔지만 몇 개월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 근간은 '유동성의 확대'였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 그동안의 규제 정책의 누적화와 절대적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바로 부동산 가격이 흘러내려버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못지않게 이처럼 '유동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파생된 '심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묶었던 대출이 다시 풀리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위의 상황과 반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상승 압박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로 단기간에 상승할 수도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다 선별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동안 상승을 ..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부동산 규제'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대 매물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매물이 줄어든다는 말은 임대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투자 수요 배제로 매매가는 주춤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잡는 것인가? 아니다. 이론과 실전 모두 부족하거니와 무주택 포지션을 지금까지 고수했다는 것은 하락하면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로또 분양이나 저렴한 임대 주택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에 즐거워한다. 나는 부자가 못 될지언정 부자들 것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 첫째, 자신은 미래에 부자가 되어 세금 폭..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짠 컨트롤 타워이자 민주를 외치는 사람이 저자이다. 이 책에서는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반성문이자 회고록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책의 한 대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집을 가지면 보수로 바뀐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보수 정권이 아닌 저자가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위의 대목에서 유추하면 간단하다. 집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고자 하는 정책인양 호도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 국민들을 갈라 치기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절대적 가격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한다. 마치 공기의 감사함을 모르듯이 말이다. 공원, 도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과 정부의 복지 정책 등은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져서 감사함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공짜로 건설되고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를 비롯한 '세출'이 있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의 한 부분은 바로 '세금'이다. 근로자들의 하위 몇십 퍼센트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득자나 사업가들은 연봉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자산가들이 주식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등을 팔 때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어마 무시하게 내며, 재벌가들의 증여와 상속세도 몇조 원에 달한다. 기업가들이 사업의 리스크를 지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세금..

어떤 시장이든 노자의 말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 자생 능력이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 적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물량을 확보해놓지 않은 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다주택자가 진입이 힘든 시장이 되어버리면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지라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면 몸이 여러개가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여러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결국 임대를 내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과도해져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세 수요자들은 낮은 전세가로 인해 매매로 이전을..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12%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교통이 확충되고 돈이 몰리고 학군이 좋아지고 또 사람이 몰리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단추는 양질의 일자리인데 이것은 기술 혁신으로 파괴될 수 있다. 재택근무의 활성화와 자율 주행 보편화, UAM 등으로 말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기술적 진보에 문화적인 면까지 더해져 서서히 익숙함이 스며들고 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위의 모든 장점이 반영된 가격이다. 반면 각 지방은 반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글로벌 추세로는 국가 경쟁력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각 구역을 통합하여 광역적 지역 발전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