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트] 부동산 투자, 비정상화의 정상화

https://www.youtube.com/watch?v=ZKZ9ZS5SetQ&t=48s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비정상화가 지속되면 정상처럼 되어버리죠.

하지만 익숙함이 비정상을 정상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첫 번째 비정상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세금 계산은 이제 아무나 하지 못하고

재초환, 거래 금지, 분상 제도 일상화되어있죠.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비율은 18%뿐이니 국민의 82%는 다주택자가 아니죠.

가지고 있는 주택 수는 60%에 해당됩니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만연해있죠.

이런 것이 다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로 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 또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장은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다주택에 관련해서는 종부세, 취득세 중과는 완화되기가

힘들고 완화되더라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시장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주택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못 가지게 하고 강제로 뺏진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정상적인 시장 참여를 막으면

분양 시장과 임대 시장에 위험이 생깁니다.

종부세는 엄청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출이 풀리기 시작하면 임대시장부터 문제가 생기죠.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소수이니까 표가 적으니 규제하면 편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만 막으면

부작용만 심화됩니다.

두 번째 비정상은 과도함을 넘어 폭압적인 세금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되면 매도해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차 시장만 불안해질 것입니다.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왜 취득세를 13.4%를 매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배가 아프니 세금을 많이 걷는다?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정상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비정 산은 심각한 통계의 오류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는 다른 것과 차이가 너무 발생합니다.

5~10배나 차이가 나죠.

주간 단위로 통계를 발표하는데 합치면 월간 통계와 다릅니다.

연간 통계도 마찬가지죠.

통계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론이 제대로 형성 안되니

올바른 의사결정이 요원해집니다.

언론도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