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수도권 주택 6만호 신속 공급 발표 / 1,000스닥 시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 >

지난해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 상에 있는 계획.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간('26~'30) 135만호 이상 착공 공급 목표.

(올해부터 1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 본격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해던 부동산 공급대책.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함.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

 

1.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둔 계획.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보다 많은 수도권 내 주택을 공급.

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하는 6만호(서울 3.2만호, 경기 2.8만호) 주텍.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청년 세대, 신혼부부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

도심 집중 공급 + 도심 요지 공급 + 청년/신혼부부 중점 공급.

ex)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주한미군 기지), 501 정보대(용산 공원과 한강변).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세대당 → 인당), 용적률 상향 등.

 

과천에 있는 경마장과 방첩 사령부 부지 9,800호 공급.

(과천 AI 테크노밸리 조성(첨단산업 유치) : 과천 지식타운~양재 AI특구)

경기도 내 이전 검토.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에 6,800호 공급(세계유산과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 계획, 중층 오피스텔 등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제공.

- 태릉(제11대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의 단릉), 강릉(제13대 명종의 인순왕후 심씨의 무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하여 2030년 착공 추진.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 시장과 인접한 우수 입지에 6,300호 공급.

혁신산업 공간 조성, 청계산 녹지공간 내 친환경 특화 주거단지 조성, 공원 녹치축 조성.

판교테크노밸리~청년창업과 주거단지까지 연결(주거업무복합지구)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남양주 군부대, 고양시 국방대학교 등.

 

2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낼 수 있다!

(공개하지않은 부지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

 

2027년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추진(부처+지방정부 협력).

대규모 물량 공급은 2028년 이후 착공 추진 예정.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당일)하여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

사실 서울과 경기남부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남양주나 인천 일부 정도가 영향권에 들어갈 듯)

 

국토부 장관 : 주거복지 로드맵 상반기 중에 발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공급, 앞으로 분양이나 임대 등 물량이 정리되면 따로 이야기할 시기가 있을 것.

지금 임대 물량이 많고 적고 이런 평가는 과하다고 생각.

 

[코스피 뺨을 때리는 상승을 보여주는 코스닥]

1주일 간 상승하며 하루에 7%가 오른 날도 있음

(매수 사이드카 발동 : 선물 5% 이상 등락 1분 지속 + 5분간 호가 정지)

물론 1996년 코스닥 시장은 1,000p(개장, IT 버블 2,834p)이었음.

(30년간 1,000을 못 뚫음)

20년 전 코스닥 기업 시가총액과 지금 시가총액이 같은 건가요?

2004년 코스닥 기준 지수를 100(1996년 개장)에서 1,000으로 10배 상향.

시가총액은 20년 전 대비 15배 늘었음.

20년간 코스피는 시총이 8배 상승하고 지수는 4.5배 상승.

코스닥은 시총 15배 상승했지만 지수는 2.3배 상승.

 

주가지수를 산출할 때는 신규 상장, 증자, 상장폐지 등 주식수 변동에 따라

시가총액(주식수 X 가격)이 바뀌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격이 바뀌는 것만 반영.

(기존 주식의 가격 상승이 있어야 지수가 상승)

신규상장, 분할상장, 유상증자, 좀비기업 등으로 주식 가격은 오르지 않음.

자회사 상장, 중복 상장, 분할 상장해도 지수는 오르지 않음.

(A사 → A1사, A2사, A3사)

 

미국은 신규 상장이 많아도 우량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함(+성장).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주식 수만 증가하고 주주가치는 희석됨.

상장이 기업의 최종 목표(IPO 먹튀)인 경우가 많음.

성장은 못하고 상장만 해서 자금만 잡아 먹은 결과.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

1.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전면 도입.

2. 상장폐지 사유에 주된 사업 변경 포함.

3. 상폐 심사 요건 강화 안착.

(다산다사 구조로 재설게)

빠르게 성장시키고 못하면 빠르게 퇴출.

2.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창여유인 제고.

(기금 운용 평가(벤치마크지수) 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일정 비율 반영 검토)

2026년 기운영평가지침에 코스닥 편입 확정.

(코스피 95% + 코스닥 150지수 5% 확정)

3. 주관사별 추정실적 괴리율 비교 공시.

공모가 산정 책임성 강화.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

단일종목 ETF 허용.

(분산투자 요건 10개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불가능했었음)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한다면 국내 상장 허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

ex) 삼성전자 2배 ETF(온리롱), 반도체 숏 2배 ETF(온리숏) 등.

해외처럼 커버드콜 배당형 ETF 등 다양한 ETF 확대.

(지수·주식 옵션의 대량상품·만기를 확대하여 ETF 개발 기반 마련)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지수연동 요건 X).

 

금융위 :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비교적 강한 규제)이 있었음.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 강화를 위해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