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개혁의 가을'을 예고한 독일

지난 9월 개혁의 가을을 예고한 독일.

독일 총리 메르츠는 복지 국가가 어떤 모습 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국가는 더 이상 우리 경제로 운영될 수 없어 지금 바꿔야 한다!

독일은 사회복지비용에 매년 1조 3,500억 유로를 사용하는 복지대국.

총 복지 지출은 무려 1조 3,500억 유로(약 2,200조 원)

 

독일은 현재 매년 연방 예산의 1/4이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감.

복지 지출 중 75%를 차지하는 연금.

(공무원 연금과 함께, 납부형 연금 보험과 건강 보험이 총지출 1조 3,500억 원 유로의 3/4을 차지)

최근 3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독일.

독일은 최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 홀로 추락.

(최근 6년의 모습은 사실상 제로 성장)

더구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1인당 비용 부담을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

(2035년 연금수급 인구는 근로가능 인구의 50%에 도달)

 

근로가능인구 2인당, 연금수급 1명이 될 전망.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

 

특히 향후 10년은 독일에 재앙과 같음.

(수백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시기(=연금 수급자 크게 증가))

 

독일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GDP 대비 30%를 넘어갈 것.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독일의 평균적인 빈곤율은 OECD 기준 평균.

 

현재 독일의 급여의 약 42%가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가고 있음.

커지는 기업들의 비임금(간접) 노동(4대 보험, 복지비 등) 비용 부담(> 총(직접) 임금보다 높음).

아무도 해결할 생각이 없고 지난 15년은 그렇게 지나감.

이 문제는 독일이 만들었고 독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세대 간 사회 계약을 재고해야 됨.

(유지될 수가 없다!)

독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복지 국가를 보장할 것.

 

메르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 법안을 발표.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와 경제 성장 및 정부 수입 증대에 기여.

활용 연금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정 퇴직 연령을 넘어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매달 최대 2,000유로(330만원)까지 세금없이 벌 수 있는 활동 연금(세금 X) 도입 예정)

14%만이 경제적 이유로 일하고 더 많은 고령자는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싶어서 유지함.

 

일과는 거리가 먼 나라 같은데 과연 면세가 효과가 있을까?

연평균 1,746시간인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

 

메르츠 : 망설임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This hesitation comes at a high price)

지지율 1위 AfD 공동 대표는 더 큰 지출을 공언.

'개혁의 가을'은 '공허한 말'을 예고하는 것이aum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겨울로 이어질 것'

개혁을 부르짖는 메르츠의 기민당 연합은 극우 AfD에 지지율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