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연금 개혁 시도하다가 지지율 반토막 난 프랑스 대통령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

위기에 처한 프랑스 총리는 새로운 부유세를 제안.

프랑스 전 총리 바이루 : 비용을 낼 수 없다면 긴축을 할 것인가.

프랑스 야당은 세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공언.

프랑스 사회당은 내년 예산에서 세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 취약한 소수 정부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다고 밝힘.

프랑스 총리는 합의 각이 안 나오니 취임 26만에 그냥 사퇴를 발표.

르코르뉘는 월요일에 사임했지만 금요일에 마크롱에 의해 재임명됨.

그렇다면 연금 개혁 중단을 선언(2027년 이후로 미룸)

'저는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2028년 1월까지는 정년 연장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 두번쨰 임기의 역점 사업.

정년 연장을 해서 더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반복 설명.

 

세대 간의 연대를 호소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함.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

 

추진 결과 마크롱의 지지율은 18%로 추락.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프랑스에 연금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누구든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

프랑스 사회당은 총리의 연금개혁 연기를 환영.

 

프랑스 사회당 대표 : 저는 새로운 수입원을 원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평범한 프랑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지

않을 만큼 우리 주머니에 충분히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 수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세 도입.

제안된 조치는 1천만 유로(약 160억 원)를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개인에게

재산의 최소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부유세 대신 만만한 대기업 세금 인상을 고려중인 프랑스.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짐)

수요일에 국회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술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율을 3%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술 대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

(2019년 연간 3%의 세금에서 15%로 올리자는 법안 발의)

 

미국 세입위원회 위원장 :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세입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사와 협력하여

공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

 

유럽에서는 점점 성역이 되어가는 연금 문제.

(정치인이 유권자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