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내년부터 적자 진입하는 한국 건강보험

얼마전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장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우리는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노인 국가가 됨.

(2030년 우리 기대수명은 무려 85.2세, 매 10년(2010년 80.3세)마다 거의 2세가 상승)

향후 20년 간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자 사이 비율은 멸망 예정.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누적재원 전부 소진에 2033년 단 3년만에 누적적자폭 65조 돌파.

(적자폭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

2035년 재정수지는 약 -34조원 적자.

2042년 재정수지는 약 85조원 적자.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필요 건강보험율은 약13%로 추정.

(현재 약 7.1%(내년 7.19%), 2024년 13%라는 뜻은 건보료를 85% 더 내야한다는 뜻)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업부담도 같이 상승(50%)

 

건강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일제히 부담 상승 전망.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대한민국 의료비는 떡상할 전망.

(의료시장은 밝음)

더구나 강력한 공급 제한.

공공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 비중 단 5.2%.

의료보험을 줄이면 받아줄 공공 의료기관도 없음.

미국보다도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낮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