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전면 시행 ('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제한.

이제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불법.

 

얼마 전 AI 교과서 도입.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됨.

 

수업 중이 아니라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욱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따라 정함.

 

학생들은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법.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취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집중과 휴식 같은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고라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10년만에 결정례를 바꾼 것)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 결정을 변경.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저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제한 법안도 상정되어있음.

(14세 미만 가입 금지, 16세 미만 한도 설정, 부모 동의 강제 등)

 

오죽했으면 2024년 옥스포드 올해의 단어 뇌 썩음(Brain R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