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글로벌 SNS 금지법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덴마크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발표.

덴마크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할 것.

 

덴마크 총리 :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은 적은 없다!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간다!

 

덴마크 10대 남학생 : 여가시간에 친구와 놀지 않는다 60%.

11~19세 남학생 중 60%가 일주일 동안 여가 시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함.

 

덴마크 총리 : 화면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봐서는 안될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이로 인해 읽고 집중하는 능력도 저해되고 있다.

 

SNS을 보며 자존감이 내려간다는 아이들.

73%의 소년들이 싸움, 근육 키우기, 돈 버는 방법 등의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접함.

더 많이 노출된 아이들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외로움을 느낌.

지난 10년동안 청소년들의 슬픔이나 절망이 늘어났다는 연구는 많음.

다만, 그것이 SNS 때문인지는 불확실.

 

더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점점 내려가는 중.

11세까지 영국 어린이의 91%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됨.

9~16세 사이 어린이의 80%가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

어린아이들은 이들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음.

(30%가 소셜미디어 중독 징후를 보였고 40%는 비디오 게임 중독 징후를 보임)

부모라도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

 

덴마크 총리 : 우리가 괴물을 풀어놓았다!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 테크 기업들에게 맡겨둔 것은 너무 순진한 일이었다!

계획적인 조치가 될 것!

 

현재 덴마크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이제는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로 확대 중)

 

작년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의무를 테크기업들에게 부과.

 

호주 총리 :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

 

SNS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

기기 수준의 연령 확인을 도입해야 한다!

연령 확인 및 SNS 접근 여부를 기기에서 책임지게 하라!

 

호주 정보부 장관 :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때는 언론의

자유의 옹호자가 되지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일 경우 셧다운 할 것.

 

유튜브는 중요한 교육적 목적 때문에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가 포함.

2달이 남은 상황에서 구글은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밝힘.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접속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결책은 '금지'가 아니다!

그러나 호주 여론은 압도적인 SNS 금지 찬성.

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

 

노르웨이도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

2025년 9월 EU(호주와 같이)도 청소년 SNS 금지를 발표.

우리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밀히 검토 중.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 EU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금지할 것을 천명.

(몇단 안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것)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 : 소셜미디어도 음주나 흡연과 같이 연령 제한을 두어야한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해야한다고 굳게 믿음.

특정 연령 이전에는 음주, 흡연, 성인물 시청이 금지되는데 소셜미디어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함.

유럽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부모라고 믿는다.

 

미국도 청소년 SNS 금지에 주별로 동참하는중.

텍사스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법을 제정하는 두번쨰 주가 될 것으로 보임.

 

청소년들은 시큰둥 : 실용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