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강하다.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일명 6.27.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선 규제 등 수요 억제 대책)

이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일명 9.27. 부동산 대책.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특단의 공급 대책)

 

그러나 서울 부동산 가격은 멈추지 않았음.

 

10월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뜨거운 관심에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 장애.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배경 :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시화.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한강 인접 자치구 상승세사 서울 전역으로 확산.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과천, 광명 등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확대 추세.

거래량도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은 큰 변동 없으나 서울 '非-규제 지역'이 빠르게 증가.

 

심지어 통화량(M2) 증가율(전년동기 대비)까지 장기평균 상회.

유동성을 통한 투기 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 압력이 높은 상황.

 

이번 대책은 수요관리 조치가 될 것.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 실시.

가계,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함.

 

1.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

(LTV와 DTI 등 대출 제한 강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구입의 기회가 어려운 지역.

(청약 1순위 가격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개 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폭 축소.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최대 만기 30년 이내.

2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2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으로 상향.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감소)

ex) 소득 5천 차주 대출한도 2천2백~4천3백 감소 / 소득 1억 차주 6천7백~8천6백 감소.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 부과.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금지)

 

해당 지역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

(잔금을 전세대출로 내는 방법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

1 주택자 전세 대출한도 2억 원 일원화.

 

전세 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취득도 제한.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APT 취득 제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없고 취득 시 전세대출 회수.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대출도 제한.

(내 아파트 전세 주고 다른 곳 전세가는 사람들은 전세대출 제한)

 

1억 이상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매입 제한.

(1년간 구입 제한, 규제지역, 일부 상환해도 안됨)

마이너스 통장 1억 초과는? 약정액(잔액이 아닌)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2 주택 8%(비조정 3%), 3 주택 12%(비조정 4%).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

(2026년 5월까지 유예 = 빨리 팔라는 뜻)

 

정비 사업도 규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 주택으로 제한(나머지 현금 청산).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5년,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기준.

분담금이 큰 경우, 잔금대출 강화로 돈을 빌릴 길도 줄었음.

 

청약 규제 제한.

(국민, 민영 주택 등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닐 것 등.

 

발표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2년간 실거주 의무 등.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 규제에 반영.

(수도권/규제지역)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취득, 보유, 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

 

여당 국회의원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

똘똘한 1채를 피하기 위해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

 

부동산 가격 장난질 엄벌.

(허위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 셔 도입, 고가 아파트(30억 이상) 국세청 면담.

제출한 증빙자료 철저하게 검토(탈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하여 과세정보로 활용추진.

부동산 거래 전단 감독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법정부적 역량 결집 및 대응.

 

김윤덕 국토부장관 :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 시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

주택토지실장 :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

이상경 1 차관 :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물량을 매입 확약해 신축을 유도중.

14만 호 매입확약 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이 진행되었음.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나 서울시에 필요한 땅이 많지 않고

효과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9.7.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바로 내는 것은 쉽지 않음.

주택토지실장 : 12월 내로 후속 공급대책에 대해서 발표 기회가 있을 것.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도 후속 카드.

 

대통령실 :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세 3+3+3 법안도 발의.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계약기간 3년 + 갱신청구권 2회 6년(3+3)

(9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

 

전세의 시대에서 월세의 시대로.

(주담대를 막았더니 사금융(전세)을 이용하더라 : 실거주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