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투자, '전세'의 종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가 좋음.(세수 확보.)

그러나 '당위성'이 있어야 함.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전세 보증금 지킬 '에스크로' 방법 고려?'

 

우선은 '정책'은 '사람'에서 나옴.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음.

그래야 '예상'이 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을 것임.

'전세'에서 '월세'로 아마 점점 몰아갈 것임.(대출 등)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것임.

 

그런데 '전세'를 내놓을 것이지 아마 '귀찮게'할 것임.

(에스크로 비율, 순자산 대비 상한 등)

 

'전세'가 사라지면 '매매가'에서 '역산'을 해서 '월세'를 책정할 것임.

그러면 높아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음.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있음.

지금 전세자금대출이 낮아져서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하고 있음.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

(선택권이 많은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