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역설

부동산 규제는 언제 나타날까?

바로 상승 사이클에 나타난다.

하지만 규제는 역사적으로 비추어볼 때

항상 부작용(Side effect - 상승)을 낳아왔다.

부동산은 특이한 자산이다.

필수재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트를 필요로 한다.

그것도 양질의 입지의 아파트를.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닌 양질의 자가주택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고유 특성인 '부증성'과

가용 '대지'가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상황이며

그리고 공급을 하려면 시차(대략 3년)가 발생한다.

이렇듯 '규제'는 부동산 '수익 최소화'로 시작되고

(매수세를 없애는 것이다. - 수요 억제)

종국적으로는 '공급 억제'를 유도한다.

(재고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든)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더더욱 규제를 하고

또 가격 상승을 일으킨다.

결국 뒤집어 말하면 '공급 정책'만이 답이다.

하지만 위정자 입장에서는 수요 억제책이 단기간 효과가 좋고

공급 정책은 자칫하면 차후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요 억제책은 공급이 다수 쏟아질 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부동산 대폭락이 시작되고

필수재인 성격의 부동산 타격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가한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수요 억제'인 '규제'는 '표심' 잡기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며 공급 정책만이 답이지만

공급 정책이 가속화될 때는 오히려 '수요 억제'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규제의 역설'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할 일을 했으나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려놨다'

라며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