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결국 정부는 상승을 바라고 있었구나?

https://www.youtube.com/watch?v=lQoTDMvzBjg 

< 부동산 규제 완화 >

- 취득세 중과 완화.

2 주택자 : 1~3%.

3 주택자 : 조정 6%, 비조정 4%.

4 주택자, 법인 : 6% 등.

 

취득세는 천천히 풀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왔음.

규제지역 해제부터 하고 취득세 중과나 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가 되었음.

-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가 상승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음.

순서가 중요함.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했을 때 달라짐.

시장의 하락세가 가파르고 금리 인상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음.

 

금리 인상이 없어지고 매수심리가 어느 정도 응축되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규제 해제가 나오면 불씨 역할을 해서 타오를 것이라고 보았음.

 

지금 순서를 바꾼 것임.

금리 인상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먼저 푼 것임.

 

다주택자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강한 작용을 못하는 것임.

무언가 에너지가 쌓였을 때 불씨를 줘야 함.

충격이 나타났을 때 에너지 변화가 생김.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이 아닌 규제를 지금 풀어주는 것이 맞음

풀어주었을 때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느냐 부작용이 크냐가 중요.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상승'임.

그래서 조절 중임.

 

취득세 중과도 다 풀어주지 않은 것임.

평형대, 가격대에 따라서 1~3%가 일반 취득세 범위임.

중과를 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한 것임.

부작용을 줄이고자 고심을 한 것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히려 완화로 쌓임.

(시장을 바꾸기는 어려움.)

이제 불씨가 금리 인하가 될 것임.

금리 인상되었던 것이 멈추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으로 인하를 해야 됨.

상승 요인이 생겨야 상승 요인이 생겨야 하고

하락 요인이 없어진다고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님.

 

취득세 중과 완화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임.

 

< 등록임대사업 복원 >

10년 장기 임대 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상승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듦.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됨.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승요인이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임.

정부는 시장의 이해도가 높음.

임대사업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음.

임대사업자 혜택이 박근혜 정부 때 나옴.

혜택을 주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이 취득세, 양도세 면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등록을 하지 않았음.

시장이 상승하지 않다고 보아서

장기 임대로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대사업자의 폭발적 반응은

이때 시장이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자 했음.

 

문제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혜택이라고 보지 않음.

 

강한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음.

매물이 사라지는 것은 효과가 없음.

상승장 때는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음.

 

정책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바꾸지는 않음.

상승을 하지 않게끔 보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조절이 엄청 중요한 것임.

 

'반등조차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음.

그러면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됨.

미분양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분양권에 가해진 규제를 푸는 것임.

- 가구수에 포함되는 것.

아직 풀지 않았던 것은 정부는 분양권 시장은 아직 불타고 있다고 보는 것임.

 

조만간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발표를 1월에 할 가능성이 높음.

실험적으로 외곽을 풀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기도 핵심 지역, 서울 중간, 더 나아가 강남을 풀어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