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 : ‘퇴로’를 막지마라(정부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손자병법의 골자 중 '선승 구전' 말고도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아무리 승리가 확실시 되어도 적의 '퇴로'를 막지말라는 것이다.

'퇴로'를 막으면 필사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병법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전략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불로소득' 원천차단이다.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였고 불로소득의 나머지 '표'를 얻었다.

철회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부동산의 세 가지 '세금'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

세 가지를 모두 올려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양도세'라는 '퇴로'를 자신의 신념과 결부시켜

도저히 완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천정부지로 내려간다.

정부란 '표'를 먹고사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똑똑하여 어떤 정책을 펼지는 알아도

그 정책을 펴고 나서 재선 될 방법까지는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것이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 버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파해야 한다.

부동산이 '경제'에서 '정치'로 변질된 이 시점에서

정부 수뇌부들의 과거 논문, 책, 발언, 행적 등을 파악하여

거기에 따른 수혜 지역을 선진입하는 것이다.

'신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뒤집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나면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지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하여 리스크를 제어한 채 선진입하면 될 것이다.

어쩌면 현 정부는 '복지'를 위해 '보유세'로의 세원 마련을 위한

'가격 띄우기'와 '퇴로 막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집값 급등'이다.

제 아무리 효능 한 약이라도 만병을 치유할 순 없는 법이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머리수 헤아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을 제아무리 욕하여도 정신만 피폐해지고

바꿀 수 없다면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