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과 해외 주식 못한다?

우리나라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혹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는 것이 어떠냐?"

대개 답은 이렇다.

"세금을 많이 내서 온전하게 수익을 취할 수 없어서(수익 훼손) 안 하고 싶다."

굳이 현재 과세되지 않는 대체 투자 상품인

우리나라 주식이나 비트코인 수익을 얻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책이나 강의를 독파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2가지를 '죽음'과 '세금'이라 하였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도치시켜보자.

세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식과 비트코인을 해서 과연 수익을 창출하였는가?

왜 정부는 부동산과 미국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매길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인사들은 표를 먹고 산다.

표를 제일 많이 잃는 행위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소득을 뺏는 거세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저성장, 4차 양적완화까지의 유동성 팽창 등등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외부 현상은 널리고 널렸다.

위정자들 입장에서 복지를 하면서 표를 얻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구간을 신설하면서

표를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론,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복잡한 상호작용을 차치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면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저항이 적지 않을까?

세율이 높다는 것은 그 자산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