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트] 부동산 규제 대책의 경제학

https://www.youtube.com/watch?v=BQhaDL9WVzs&t=21s 

세금을 높인다.

대출을 줄인다.

거래를 못하게 한다.

가격을 규제한다.

위 4가지 안에 규제 대책이 다 포함되어있죠.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 8.2. 대책에서 조정지역에 '양도세 중과세'가 도입이 되었죠.

이것이 추가 대책을 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뛰는 양상을 보면 거래가 늘긴 하지만

평균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살 사람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팔 물건이 줄었다는 겁니다.

양도세 때문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팔 수 있는 원인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규제로 짓지 못해서 전세난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강한 유동성의 힘이 있죠.

1. 양도세 중과세를 통한 락킹 효과.

2. 수년간의 공급 공백으로 인한 전세난.

3.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의 힘.

대증 요법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이 재발할 뿐이죠.

정부가 잘하고 못해도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 신호탄입니다.

2017, 2018, 2019 매매가가 올랐는데 시장 기능이 있었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전세가가 안정될 수 있었을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 정책 미스죠.

정책 효과는 3~4년 시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수요자 탓을 하면 거래 허가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주문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죠.

양도세를 완화시켜 팔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안정이 될 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 중말에 매매 전세가 딱 붙어있었습니다.

반포주공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후에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면서 매매가도 폭등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매칭이 안되었죠.

지금 양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동조 현상과 같죠.

수급에서 핵심은 '공급'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다 보니 공급이 사라지고 있죠.

갭 투자가 없어지고 실수요자도 안 사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뛰어들죠.

아무리 주택을 사지말라고해도 돈이 되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