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트] 부동산 규제의 종착지

https://www.youtube.com/watch?v=J-sSusES2Y8 

규제가 누적된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부동산 역사가 규제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7.8.2. 대책.

9.13., 12.16., 7.10. 등

3년이 지났죠.

그런데 시장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2017년도 규제를 안 했다면?

부작용이 생기고 또 맞춤형 대책이 나오는 식이죠.

표준 임대료를 만약 도입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임대인이 우려했습니다.

전세가는 안정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눌어 앉아

물건이 없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표준 임대료가 6억이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은 전체적인 흐름상 요인들의 합입니다.

자연현상과 마찬가지죠.

시장은 적응하게 됩니다.

차액 4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보전받으려고 하죠.

선월세라든지 나오겠죠.

시장 가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암-시장화될 뿐입니다.

그러면 또 추가 대책을 내죠.

그럼 모든 현금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를 강화하다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죠.

80년대 말 전세대란은 1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짧았습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못 했죠.

짧아도 5~6년이 필요합니다.

분양가도 책정하지 않고 사전청약을 하겠다?

그러면 전세대란은 더 심해집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