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트] 부동산 투자,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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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주택임대사업자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집주인이 전세를 올렸죠.

그 뒤 1991년 1기 신도시 입주로 잠잠해졌습니다.

2018.9.13. 대책 이후 헬리오 시티가 공급되면서

역전세난 후 3개월 후 회복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최악의 전세난이 바로 없어질까요?

구조적 문제고 오래 지속될 거라면 최악이 지속될 수 있죠.

'70~'80년대 말보다 더 최악을 만들기 전에 장단기적으로 해결책을 해놓아야 합니다. 

최악의 전세난 중에서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 비워놓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자유의 원칙이 정립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의 경직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1이면

100 중에 99 가 눌어 앉으면?

공급 1이고 수요는 2입니다.

여기서 공실이 1~2채만 생겨버려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전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 놓는 것이 불리하니까 전세를 안 놓는 겁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다 보니까 집을 사서 세 놓는 것이 사라졌죠.

임대주택 등록도 아파트는 막았습니다.

종부세도 늘어나고 있죠.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분양 물량이 있으면 전세로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게 또 유리하니까 매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고 물량이 줄어들었죠.

중과를 풀어서 전세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시장이 있는 한 정부의 규제는 먹히지 않죠.

주거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역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대난은 있지만 기업 임대는 활성화시키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법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하고 있죠.

결국 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도심지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1970년대 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되고 있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개발도 하지 못하고

룰을 중간에 계속 바꾸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합니다.

청약 가점제가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완전 로또 분양이죠.

이러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이제 물량이 나오지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