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좋은 '정치'적인 수가 '경제'적인 수는 아니다

2022. 4. 12. 09:07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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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정치화'는 결코 좋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을 정치화하기는 좋다.

부동산은 필수재여서 '감정'이 깃든 자산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의 '표' 계산도 수월하다.

주택 소유 통계상 0~1 주택자 느 70% 이상이고

그들은 배아파리즘이 작동해 다주택자들을 싫어한다.

결국 소수의 다주택자들을 때려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이만큼 효율적인 표 획득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부동산은 필수재이며 자본재라서 '시장'이 형성되어있다.

'시장'은 시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무위'하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셈법이 개입되어 '인위'가 되어버린다.

결국 정치화의 희생양인 '다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침체기에는 영웅 대접을 받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역적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 임대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의

시장 주체인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간단하게 생각해봐서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1주택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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