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거래금지책)'의 허와 실(항상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생각하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수요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가격 하락 책이 맞다.

 세를 끼고 살 수도 없어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대치, 삼성, 청담, 잠실 등

은 상승세를 지속할까?

반드시 우리는 '수요'와 '공급' 둘 다 보야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거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만 팔 수 있다.

과연 실거주가 가능한 정도의 재력가가 최고 입지의 매물을 내놓을까?

대체 주거지가 생성되지 않는 이상 최고 입지라 불리는 곳은

언제나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만 귀해지게 된다.

결과는 그저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어 '양극화'만 부추기게 된 것이다.

(조합원 양도 지위 등과 같이 거래 금지 정책은 모두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