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국제법은 필요 없다. 국가의 힘이 전부다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던 미국.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출두.

 

거의 200명의 특수부대원이 작전에 참여.

군인과 민간인 포함 최소 80명 사망.

(경호 맡았던 쿠바 부대 소속 32명이 사망)

 

미국 의회는 승인 없는 작전에 대한 설명을 요구.

- 왜 승인이나 통보 없이 작전을 실행했나.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 전쟁 아니니 괜찮다!

트럼프 : 의회는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군사 작전이 아닌 '법 집행 작전'이라고 칭함.

군사 작전이었다면 의회의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

(마두로는 현상금이 걸린 지 오래된 수배범이다!)

UN 주재 미국 대사 : 마약 도피범이자 수배자를 체포한 것뿐이다!

 

차비즘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될 것.

(마두로 혼자 통치한 것이 아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베네수엘라 재건 3단계 계획]

1. 국가 안정화.

2.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석유시장 접근.

(석유 시설부터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까지 완전한 접근권 제공받아 재건)

3. 정치적 전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석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유령선을 활용해 힘들게 석유 수출을 이어왔음.

(허위 또는 무신호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간 비밀 화물 이송 이용)

그동안 시장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던 베네수엘라.

(판매하지 못한 원류 재고가 3천만 배럴 이상 쌓여있음, 암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할인을 감수)

 

미국 국무장관 : 베네수엘라가 받았던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것!

(우리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묶여있는 석유를 인수하는 계약 진행 중, 봉쇄 조치와 제재 때문에 석유 이동 X)

 

트럼프 : 석유 추출 및 운송에 필요한 국가의 방치된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18개월도 채 걸리지 않을 것.

우리는 미국인의 재능과 추진력, 기술력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건설했었다!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외국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대거 국유화하는 조치를 발표.

 

백악관 대변인 : 그린란드(덴마크) 확보는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

(북극 지역에서 적대 세력 억제하는 데 필수적)

그린란드 획득 VS 나토 유지.

(쉬운 방법으로 협상하고 싶은데 안되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것)

 

백악관 :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협약 및 조약에서 탈퇴할 것.

(미국 우선주의)

미국에 이익에 부합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옴.

 

트럼프 : 국제법은 이제 필요 없다!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소요가 되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해상 통제에 들어간다면?

중동이나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은 원양으로 돌아서 가야 할 것.

 

얼음이 녹으면서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북극 운항 선박수가 37% 증가.

(북극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