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실업률은 2.2%인데,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 연공편향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AI 확산으로 고용이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20대 청년층.

AI를 가장 잘 쓰는 청년이?

현재 AI가 주로 해결하는 일들이 사회초년생들이 할 법한 일들이기 때문.

'청년층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주로 담당'

AI는 신입의 적.

AI 고관여 업종에서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하락.

 

AI 노출도가 적은 곳은? 농업, 어업, 광업 등.

< 업종별 AI 노출도와 보완도 >

그래서인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취업시장.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감소 추세)

 

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8만 8천 명에 달함.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구직 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뉨)

(구직 급여가 일명 실업 급여)

[자격 요건]

1.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3. 실업 상태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4.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얼마를 주나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2024년 기준 1월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피보험 기간 1년 미만은 120일(4달), 10년 이상은 270일(9달).

 

2024년 기준 실업급여자 수는 181만 명.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상승.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 : 2024년 기준 12조 원 돌파.

(월간 약 1조 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됨)

 

실업급여 재원은? 급여에서 1.8%가 나가는 고용보험료를 모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근로자 0.9% + 사업주 0.9%)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전체는 적립금이 약 8.4조 원.

이 중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적립금이 약 3.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7조 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4.1조 원 규모로 기금 고갈 상태.

 

그런데 대한민국 9월 실업률은 단 2.1%.

실업률은 날마다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왜 늘어나나요?

제도 변경 :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장 6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증가.

- 지급액도 퇴직 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상승.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역전 현상.

경총 <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저임금의 80% 하한액 < 평균 임금 60% < 상한액.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거의 같아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9% 인상).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감.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 X 8시간 X 80% = 66,048원.

상한액 = 66,000원, 2026년 기준 상한액 인상.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0만 원.

실업급여를 하한액으로 받으면 얼마일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일해서 최저임금(세금 고려)을 받았는데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와 비슷해짐.

(근로 의욕 상실의 원인이 됨)

경총의 제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든가 낮추자는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한달 26일(근무+주휴) 근무, 7달)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기준기간 : 이전 18개월 중 / 기여기간 : 180일(38%의 근무일)

만약 악용을 마음먹는다면 실업급여 반복 청구의 문제 발생.

제도는 좋을지라도 악용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

18개월 중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받고를 반복할 수 있음.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ex) (패턴) 7개월 근무 → 퇴사 → 4개월 실업급여 → 다시 7개월 근무 → 퇴사 →...

(퇴사 시점에서 역산한 18개월 안에는 180일의 근무기록이 항상 존재)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회는 37만 명, 3회는 11만 명.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비중은 점점 더 상승 중(전체 중 30%).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도 함.

회사에서 받지 말고, 국가에서 받아라!(사실상 인건비 보전)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법안 재추진'

 

단기근로를 막기 위해 기준기간을 늘리고 기여기간을 늘려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범위를 확대 중.

생애 1회 자발적 퇴사도 받게 됨 +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감소,

수급자 수는 급증하여 대부분 수지 악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