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상을 차리는 나라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대한민국 농산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고, 앞으로 어떤 구조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농업·식량을 산업·안보·기후 관점에서 깊게 해부한 방송이다. [1]

## 왜 밥상이 이렇게 비싼가 : 농업은 산업이며 안보상 대체할 수 없는 산업임.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식료품 물가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쌀·빵·소고기·채소·과일 가격이 OECD 평균보다 약 50% 높다는 평가가 있다. [1]
- 소비자는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지만, 연 매출 1,000만 원을 넘는 농가가 30% 정도에 불과할 만큼 농가 소득은 매우 낮아 ‘비싼 밥상–가난한 농민’ 구조가 공존한다. [1]

## 유통이 문제일까, 구조가 문제일까  

- 농민이 1,000원에 파는 농산물에서 농가가 가져가는 몫은 한국이 약 45%, 일본은 48% 수준으로, 미국처럼 유통비 비중이 75%에 달하는 나라와 비교하면 유통마진만을 ‘주범’이라 보기 어렵다. [1]
- 한국은 경매제·영세농 중심 구조 때문에 유통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30년 넘게 크게 바뀌지 않았고, 유통만 탓하다 보니 농가 구조라는 근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

## 기후플레이션과 식품 인플레이션  

- 생육기간이 긴 과일·커피·코코아 같은 작물은 꽃 피는 시기·강수·일교차 패턴이 깨지면서 수확과 품질에 큰 타격을 받고, 코코아는 몇 년 사이 가격이 6배, 커피는 2~3배 올랐다는 사례가 언급된다. [1]
- 한국은 아열대·온대·한대 경계에 있고, 중국 대륙·태평양 사이 경계 효과로 한파·폭염·극단적 강수 변동을 더 민감하게 겪어 농업 리스크와 기후발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1]

## 식량 위기, ‘결핍’보다 ‘가격’의 문제  

- 하위 20% 계층은 가처분소득의 약 40%를 식비로 쓰고, 그 윗계층도 24% 수준이라 식품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천만 명 이상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로, 식량 위기는 보릿고개보다 ‘가격 접근성 위기’에 가깝다. [1]
- 한국은 칼로리 기준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곡물의 80%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이 수입이 말라카 해협·대만 해협·수에즈 운하 등 일부 해상루트에 의존해 지정학·기후·전쟁에 매우 취약한 공급망을 가진다. [1]

## 식량안보 지수와 자급률 논쟁  

- 이코노미스트 식량안보 지수에서 한국은 ‘공급’ 항목은 11위 수준으로 나쁘지 않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경제적 접근성’ 항목 점수가 낮아 전체 지수가 깎이는 구조다. [1]
- 식량안보를 높인다며 자급률(특히 곡물)을 올리자는 주장이 많지만, 곡물은 단위면적당 가치가 가장 낮은 작물이라 논·밭을 곡물로 돌리면 농가 수익성이 붕괴하고, 한국은 이미 활용 가능한 농경지는 거의 다 쓰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자급률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1]

## 쌀 중심 농정의 한계와 왜곡  

- 한국 농정은 수백 년간 쌀 생산 극대화에 맞춰져 인프라를 깔았는데, 정작 국민의 쌀 소비는 줄어 쌀 과잉·막대한 보조금·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가 됐다. [1]
- 쌀농사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고 보조금이 있어 고령 농가가 선호하지만, 이는 구조조정과 작목 전환을 지연시키고, 식량안보를 쌀 중심으로만 보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한다. [1]

## 농업 인식: ‘정서’에 묶인 1차 산업  

- 한국인의 농업 인식은 1990년대 개방 이전, 더 나아가 조선시대 농본주의 정서에 머물러 있고, 농업을 복지·정서의 영역으로만 보고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
- 농업은 이제 가족농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팜·디지털 서비스·기계화·R&D 등 복합 산업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 약자 산업” 이미지가 강해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비즈니스가 작동하기 어렵다. [1]

## 기후 대응·스마트 농업과 ‘영세농의 벽’  

- 서리·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난방·송풍·센서·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영세농은 이런 서비스를 비용 내고 구매하기 어려워 정부 시범사업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1]
-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기술·서비스 수요는 늘어나지만, 농가 규모가 너무 작고 고령화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1]

## 고령화·농촌 소멸과 구조 전환 필요성  

- 농장주 평균 연령이 약 70세, 청년 농가는 전체의 0.5% 미만(약 5천 농가)에 불과해 10년 내 농가 수 급감이 확실시되고, 이미 의성 같은 지역은 65세 이상 비율이 40%에 달해 2050년 한국의 축소판처럼 보인다는 설명이 나온다. [1]
- 농지 면적은 과거 400만 농가, 400만 ha에서 지금은 약 97만 농가·50만 ha 수준으로 줄었고, 앞으로 30~40만 농가 수준까지 줄어드는 과정에서 농업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

## 왜 규모의 경제와 기업형 농업인가  

- 새로운 농기계·스마트팜·기후대응 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경제성이 나오는데, 한국은 소농 다수 구조와 농지 쪼개짐으로 인해 이런 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1]
- 유럽은 수십 년에 걸친 농지·농가 통합 정책으로 상위 5% 대형 농가가 농경지 70%를 경작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나머지 다수 소농은 농촌관광·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분화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는 사례가 소개된다. [1]

## 미국·일본·네덜란드와 한국의 차이  

- 미국은 신대륙 특성상 농지 제한이 적어 기계 발달에 맞춰 자연스럽게 초대형 농장이 등장했고, 네덜란드·유럽은 농지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규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왔다. [1]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자영농·소농 국가’였지만 2010년대 이후 농지·농업 구조 개혁을 본격화했고, 대만·한국·일본은 모두 1940~50년대 농지 개혁을 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1]

## 청년 농업과 비싼 농지의 함정  

- 한국 농지는 일본보다도 비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높아,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이 5억 원을 빌려 토지를 사도 2,000평 정도밖에 확보 못 하는데, 이는 대규모 노지농업 기준으로는 영세 규모에 불과하다. [1]
- 땅값이 높으니 청년은 결국 스마트팜 같은 고 투자 시설농업으로 밀려가고, 이는 초기 자본 부담을 더 키워 ‘농업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1]

## 농업을 ‘일자리·서비스 산업’으로 보기  

- 법적으로 농업인은 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면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땅 가진 사람이 농민”이라는 인식이 강해, 농업을 ‘고용과 일자리의 장’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1]
- 문경의 한 사례처럼, 마을 농지를 임대·통합해 약 110ha(33만 평)를 하나의 영농법인이 경영하면서 쌀 위주의 논농사에서 다각화·효율화를 통해 매출을 7~8억에서 20~30억으로 늘리고, 직원들에게 8천만~1억 원대 연봉을 주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예가 소개된다. [1]

## 정책 지원과 영세농 유지의 역설  

- 트랙터 한 대에 5천만~1억 원이 드는 상황에서, 개인 농가가 기계를 사기 어려우니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되었고, 관련 예산이 센터 예산의 30~40%까지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1]
- 이런 공공 임대·보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세한 농가 구조를 유지·확대해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더 키우는 ‘지원의 역설’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1]

## 필요한 방향: 분화·규모화·세대 전환  

- 농업 구조는 모든 농가를 살리는 소농 일색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평야지의 약 50%는 대형·기업형 농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곡물·원자재형 농산물을 담당하고, 조건이 나쁜 지역은 소규모·특화·관광·6차 산업형 농가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
- 이렇게 되면 생산비 절감으로 물가 안정, 고임금 농업 일자리 창출, 청년 농업인 유입, 기후대응 투자 여력 확대 등 선순환을 만들 수 있고, “지금 구조로는 다음 세대의 식탁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농지·농가·인식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한다. [1]

## 책이 던지는 메시지  

- 저자는 “지금의 풍요는 빚”이라며, 토양 훼손·수자원 고갈·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구조개혁을 미루면서 쌓아 온 문제들이 결국 다음 세대가 함께 갚아야 할 부담이라고 말한다. [1]
- 식량·농업을 단순한 물가 이슈가 아니라 기후·안보·산업·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재인식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식량안보·농업정책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과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1]

출처
[1] [성공예감 별책부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상을 차리는 나라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 남재작 소장 (한국정밀농업연구소) https://www.youtube.com/watch?v=eLe-G51aY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