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민주주의 배달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12월 4일 트럼프의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

- 국가안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문서.

미국 외교의 핵심 : 미국 이익 외의 일은 큰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의 일은 그들의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에만 관심사가 됨)

세계화와 자유 무역은 잘못된 일임.

(세계화와 소위 '자유 무역'에 엄청나게 잘못되고 파괴적인 투자를 했고

이는 미국 중산층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켰음)

 

1.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 존속하고 안전하기를 원함.

(국경과 이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누구를 받아들이고 안 들일지)을 원함)

대규모 이민 시대는 끝남.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

(바이든이 데려온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

인재들에게도 미국 노동시장을 개방할 수는 없음.

(미국 노동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원칙은 

미국인들이 항상 최우선 이어야 함)

 

2. 미국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며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유럽? 아시아? 중동?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서반구 집중).

왜 요즘 미국이 남미 국가에 대한 개입을 늘리는가?

서반구를 미국 본토의 연장선으로 간주,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력을 몰아내는 것.

'돌로 독트림 = 도널드 트럼프 + 먼로 독트린'

(제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외국 열강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한 것)

 

수십 년간 이어진 남미의 핑크 타이드를 이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

(중남미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좌파 정권 탄생)

우리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 조항'을 원하며 시행할 것.

그동안 서반구에 비서반구 국가들의 침투를 허용해 왔음.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임)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육성할 것.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부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

미국은 서반구에 군사 주둔을 재고할 것임.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해야 할 것)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심지어 베네수엘라 본토 타격 가능성시사.

현재 투표 중인 온두라스 대선에도 공개적으로 개입.

 

그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는?

 

유럽은 경제도 쇠퇴하고 문명도 소멸해가고 있음.

(유럽은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는 대륙이 될 것)

특정 유럽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

(우리는 유럽이 정체성을 찾고 문명적 자긍심을 되찾고 실패에서 벗어나기를 바람)

유럽은 비유럽인들에 의해 잠식당할 것.

미국은 NATO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킬 것.

 

미국은 유럽 주도의 NATO 방위 체제 구축 시한을 2027년으로 설정.

(미국은 유럽이 NATO의 재래식 방어 능력 대부분을 받아가기를 원함)

 

C5(Core 5, G7 대체) 창설이 있었다는 보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 기존 G7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들(2014년 러시아 제외)

민주주의 국가들을 버리고 권위주의 국가로 가도 되는가.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강대국 연합체)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 힘은 최고의 억지력.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전통 역사) 확산을 강요하지 않음.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나 인권 침해 이야기는 통삭제.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에 대해 재정립.

30년 간(2001년 WTO 가입) 미국은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제조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투자하면 중국이 소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음.

경제 관계 균형 재조정.

(경제적 독립성 회복을 위해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시할 것)

 

CNN : 가치 중심의 시대가 지나감 (국가 이익의 시대)

'가치와 이익사이의 리밸런싱'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미중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도 다르지 않음.

(경상수지 적자 지속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균형)

미국은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

물론 패권 경쟁은 용납할 수 없음.

(미국은 스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구상을 거부한만큼 다른 나라가 하는 것도 막아야함)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군대를 확대해라!

그래서 알아서 지켜라!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늘려 미국과의 불균형 해소를 바람)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음.

(미국은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겠다)

 

미국의 평화에 재편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

필요한 자원은 대통령 외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능한 지도력이 있는 위대한 국가만 감당할 수 있음.

 

미국은 외부 간섭없이 세계에서 우리만의 항로를 개척하고 운명을 결정할 것.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나 외국 세력 또는 단체가 개입(표현 제한, 외국 분쟁, 투표 등)하는 것을 거부)

기후변화, 탄소중립(넷제로) 같은 이념은 단호히 반대.

세계화는 없다!

 

우리는 중국처럼 단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