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한미 팩트시트 발표 호재(1,500억 달러 조선 협력 + 전략적 투자(MOU) 2,000억 달러)

백악관 :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

한국에서는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동시에 발표.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 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

 

양국은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 전략적 투자(MOU) 2,000억 달러를 확인.

(경제/통상 분야는 5개 파트로 구성)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됨.

다만,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음.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기업에 모두 귀속.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

팩트시트 발표 이후 줄줄이 상승한 조선주.

 

상호 관세 15% 인하와 목재 제품 15% 관세도 확인.

관세 인하와 관련하여서는 미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인, 의약품 관세 15% 이하 확인.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향후 한국보다 규모가 큰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합의)

 

[두번째 외환시장 안정 섹션]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동 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하도록 안전 장치도 반영.

(대한민국은 달러 조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원화의 사장 불안정성 초래 X 범위에서)

 

참고로 금요일 기준 환율은 1,450원대로 하락.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1,475원을 찍었다가

이날 외환당국 구두개입성 발언에 일단 1,450원대로 내려감.

 

[농업 분야 역시 기존의 내용과 동일]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단, 양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 추가)

 

[디지털 법 관련 내용도 합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방위 의지 재확인)과 핵우산(확장 억지력 제공) 재확인.

한국은 GDP의 3.5%까지 가능한한 국방비를 빠르게 증액.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지출을 약속.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미국은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

미국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지지.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