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감소하는 제조업체 (전국사업체조사)

지난 9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2023년 대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증가.

개인 사업체는 늘었지만 회사법인은 약4만개가 감소.

특히 유난히 많이 감소한 제조업 사업체 수.

(작년에는 더 많이 감소했었음)

 

한국전력은  제조업 전기 사용 고객 호수가 감소했다고 발표.

(1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올해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

한계기업 비중도 역대 최고치에 도달.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제조업체의 약 75%가 목표(연간 영업이익)를 미달할 것으로 전망.

흑자 예상 기업은 27%.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평균 15.8%)

(아일랜드, 한국(24.3%), 일본, 멕시코, 독일, 헝가리, 폴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 아일랜드는 글로벌 제약사의 전진기지가 많은 나라.

내수, 수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제조 기업들.

(소비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

수출 또한 반도체를 제외하면 1~9월 누적 수출이 전년대비 1.5% 감소.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시대가 오면 내수가 크게 감소.

(대한민국은 아직 오지도 않음)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판단.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 부담 상승)

 

가장 큰 문제는 근 10년간 OECD 평균 대비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

총요소생산성 : 기술개발,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지표.

 

점차 영세화(평균 종업원수 감소)되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늘어나는중'

통계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지는 생산성.

(1인당 생산성, 10~19인 규모, 500인 이상 규모 5배 차이)

규모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중간 허리 기업)이 줄어들고 있음.

(산업 생태계 전체의 균형 붕괴)

 

우선 가격 경쟁으로 중국에 밀려버림.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 섬유, 의류 등)

지난 15년간 무섭게 올라온 기술의 기술 경쟁력.

(절반 이상이 중국 기술에 따라 잡히거나 추월 당함)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각종 세제, 금융, 정책 지원 급감, 규제는 급증.

(성장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

성장보다 현상 유지 또는 역성장을 하는 기업들.

(성장을 해내는 기업 지중은 극히 낮음)

 

중견기업 감소 = 청년(15~29세) 일자리 감소.

(20대 13.4만명 감소, 30대 13.3만명 증가, 60대 이상 38.1만명 증가)

청년 고용률은 45.1%, 1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

(금융위기 51개월, 유럽 재정위기 15개월, 코로나 11개월)

60세 이상 비정규직 종사자는 300만명을 돌파.

(비정규직 통계 작성 이래 최대, 60세 이상 비정규직 확대(인구 증가, 정부 일자리 사업 등)

 

청년 고용 한파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

(과거 일시적 충격이 원인이라면 잠재성장률 부진, 채용 기조 변화 등 작용)

결국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함.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성 격차가 뚜렷, 다음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함께 노동생산성이 최하위인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판박이.

(1위 스위스, 11위 중국, 27위 미국, 61위 한국, 63위 일본)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노동력 부족)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

곧 따라갈 대한민국도 판박이(일본 59.5%, 한국 70%).

어르신 재취업이 트렌드인 것도 판박이.

답이 없다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생산성 감소에 대응 중인 일본.

공장 자동화 로봇, 솔루션, 로봇 설비 자동화 등 AI 도입 활발.

디지털화(DX), 첨단 산업 육성, 경제안보 제고 위해 해외 인재 유인 등.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역전하는 대만.

(22년만에 역전,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 / 5만 달러, 한국은 4.4만 달러)

심지어 세금이 더 걷혔다며 전국민에게 현금 46만원씩 지급(소비 촉진책).

 

대한상공회의소 : 대만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 아래 TSMC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ASE 같은 후공정 기업과 미디어텍 같은 팹리스 기업도 함께 도약.

반도체 설계 전문 ↔ 반도체 위탁 생산 ↔ 반도체 패키징 전문.

(칩 생산 위착 및 협업 ↔ 후공정 협업)

(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으로 국가 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증가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낮춤.

(제조업 생산성은 내려가는데 생산성이 낮은 자산의 대명사인 아파트에 몰리는 돈)

 

한국은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음(경쟁은 막고 고여버림).

(기업 퇴출과 진입이 활발해야 혁신이 촉진됨)

 

규제를 풀고 경쟁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규모를 확대하면

곧 창조적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음.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라이선스를 약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 항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