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소유권 신탁 관계도.

미분양된 세대를 업체에서 매입.

이 업체는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몇백억 대출.

이후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못 받을 수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공매로 낙찰되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신탁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함.

(공인중개사가 고지할 의무가 있음)

 

등기부 외에 별도로 등기소에서 보관.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는 임차인은 제대로 보지 못함.

(그런데 보더라도 권리관계를 해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