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투자, 양도세 비과세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
2023. 12. 23. 16:12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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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조세원칙)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에 정부는 인정하고 있음.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해줌.
2017년에 집값이 5억이었는데 2019년 10억이 되었다면?
(자신이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올라감)
그런데 10억에 팔았는데 세금을 2억을 내야한다면?
이사를 못함.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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