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루카스]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형평성 VS 효율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규제를 하면

'생산 비용'이 높아짐.

정화 시설 갖추고 폐기물 톤당 돈이 들기 때문임.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음.

그러면 '이윤'이 감소하고 '임금'이 깎이고

'제품 가격'은 증가하게 됨.

당연한 '시장 경제의 생리'임.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음.

 

형평성 VS 효율성.

 

둘 다 중요함.

 

'효율성'이 희소한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것임.

'형평성'이란 발전의 혜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임.

 

효율성은 파이의 크기,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것.

 

그런데 이 둘은 '상충관계'에 있음.

1개를 달성하면 다른 1개는 희생해야 하는 관계.

 

과도한 형평성 추구 정책은 보상을 감소시켜버림.

덜 일하게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감소를 시킴.

무작정 효율성만 추구하면 진짜 힘든 사람은 죽어나감.

 

어떤 선택이 옳은지가 아니고 대가가 따른다는 것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님.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함.

 

'세상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미국 서부 지역 술집에서

술을 시키면 공짜 점심을 주는데서 유래함.

그거 공짜가 아님.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짜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