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루카스] 왜 열심히 일하세요? (균형보다는 '자유')

왜 열심히 일하세요?

남들만큼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임.

그런데 왜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유권'을 지켜주기 때문임.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동기를 잃어버림.

열심히 살지 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소유권에 개입을 해서는 안됨.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국가가 있음.

군인, 경찰, 사법 등.

국가는 소유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모든 국민들한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함.

누구는 더 보장해 주고 덜 보장해 주면 안 됨.

특히 개인의 자유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면 '동등'하게 보장해줘야 함.

존 스튜어트 밀의 << 자유론 >> 의 핵심임.

'형평'과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차별한다?

부자들의 재산권 마저 침해하고 있음.

주택 가격이 높다고 '종부세'를 매겨버림.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

이것은 '이중과세'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

'정당한 이유'가 없음.

 

'자유'보다는 '균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 균형적으로 못 사는 북한을 보고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면 알 수 있음.

 

자유를 헌법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국방력 다 가진 미국.

그 나라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

값을 매기기 힘든 가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