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김사부TV] 전세가 사라진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전세 사기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세'를 없애야 함.

그럼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질 것임.

 

'전세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전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음.

 

세계의 표준과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제도가 유지될까?

 

갑작스러운 산업화로 인해 주택의 극심한 부족으로 생겨났음.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주는 상황이 나오게 됨.

월세보다 보증금을 맡기는 것이 유리했었음.

이것은 '예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음.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 금리에 넣었음.

세입자 입장은? 월세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임.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찮았었음.

그렇게 세월이 지났음.

 

20년 즈음부터 두 자릿수 예금/대출 금리가 한자릿수로 내려감.

주인들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이득이 되지 않음.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어색해진 것임.

여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시작함.

그리고 전세 제도가 고착화되면서 상승하게 됨.

 

'전세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아님.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함.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함.

'DTI'를 없애고 'LTV(주택담보비율)'를 관리해야 함.

 

'세입자'에게는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면 됨.

'주택담보대출'을 풀었으니 은행의 높아진 수익 일부를 정부가 회수하면 됨.

 

'담보대출' 풀어줘도 소수의 가치 있는 부동산만 초과 상승을 함.

선진국의 경우, 대출이 용이해도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음.

'RTI(임대업이 자상환비율)'을 과학적으로 적용해야 함.

 

전세가 없어진다면 전세 대신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됨.

결국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본질'임.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큰 변화'이고 이때 '큰 기회'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