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규제 안 풀린다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전매제한은 이미 해제되었음.)

자동차를 팔았는데 '네가 꼭 타야 돼!'라는 것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는 세트임.

다음 달 논의되기로 함.

 

화끈하게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왜 다음 달로 연기될까?

'분양권 양도세'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되지 않음.

실거주 의무를 풀든 안 풀든 거래가 안되긴 할 것임.

 

그런데 서울 외곽 프리미엄이 적은 곳은 애매해짐.

 

한 달 동안 또 기다릴 것임, 불확실하기 때문임.

둔촌주공 최근에 분양받은 사람은 전매제한 1년 끝나고 팔고자 했음.(소형평수)

그런데 기다려볼 것임.

 

지금 전세사기 여파로 미뤄진 것임.(갭투자).

전세를 끼고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연기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신축 빌라'임.

입주할 때 '시세'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전세가를 높인 것임.

아파트는 어차피 신축 때 전세가율이 50% 미만임.(공급이 많아서)

 

지금도 정책이 '신뢰'가 깨지도 있음.

불신이 생겨 거래를 안 할 수 있음.

취득세 중과, 분양권 양도세 등.

상식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함.

 

1.3. 대책(분양권 위주 규제 완화)에서 시원하게 발표한 것은 '미분양' 때문임.

그런데 지금 '청약 경쟁률'과 '신축 호가'가 높아짐.

그러면 또 분양가가 높아도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임.

 

지방은 사실 아직까지 '어려운 지역'이 많음.

수요가 적은데 규제는 똑같음.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수도권은 완화 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맡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