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중도금 대출 규제 확 풀렸다, 부동산 분위기 바뀐 이유

ㅇ 분양시장 대출 규제 추가 완화.

 -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3월 20일)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12억 원) 기준 폐지.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5억 원) 규정 폐지.

> 분양가 60%까지 대출 가능.(중도금 관련 대출 규제는 모두 폐지)

 

 - 중도금 대출 대상.

20일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

(기존 분양했던 곳에도 적용.)

1회 차 이상 중도금 대출 납부한 자.

 

ㅇ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2억 초과 고가 분양 수요 증가.(기존 9억)

- 둔촌 주공 구하기.

청약 경쟁률 회복.

 

ㅇ 분양 관련 대출 완화에 적극적인 이유.

'미분양' 조절을 통한 부동산 연착륙 유도.

'건설사 부도 최소화'로 경제 악영향 차단.

 

둔촌 주공의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력이 컸을 것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임.

정부가 사실상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10만'까지 예상하고 있음.

여유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 과거 '2009년' 16만 정도 발생했는데

그때 경험했던 부분으로 10만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빠른 속도로 미분양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정책 기조'에도 맞음.(연착륙.)

고가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다면? '중저가'에도 반영됨.(키 맞추기.)

정부가 10만을 예상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플랜'이 있을 것임.

'연착륙' 다음에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음.

 

정책의 의지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대외 변수 등)에 맞춰

정책이 의도되는 것인지는 뭐가 맞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움.

현재 흐름대로라면 '연착륙'으로 가고 있음.

 

현재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데 아마도 '정책'이 나올 수 있음.(내년 4월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