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부동산 투자 효과는?

[일시적 2 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법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건'과 '효과'임.

 

(1) 요건

 ㅇ 일시적 2 주택자(기존 주택 1채 보유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자).

ㅇ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2) 효과 :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주택 12억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ㅇ 취득세 일반세율 : 조정지역 2 주택 중과세율 배제.

ㅇ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 9억 > 12억.(다주택 6억 > 9억)

 

(3) 시행

ㅇ 양도세 및 취득세 :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ㅇ 종부세 :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

 

<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팔았으면 어떻게 되나? >

ㅇ 취득세 8%를 납부했을 경우 : 경정청구 가능.

ㅇ 법 시행 이전 2년이 지난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 구제 불가능.

: 부동산 완화 기조로 앞으로 완화 카드가 나올 것인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는 하락장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에 하락장 초기에

매도하지 못했으면 최대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임.

혜택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법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멈출까?

ㅇ 급매 매물 감소

ㅇ 부동산 가격 하락폭 감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면 여유가 생기는 것임.

하락폭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멈출 정도의 파워는 아님.

2년이 지나서 포기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급매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음.

어떤 단지의 매물에 대해서는 급매물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음.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음으로써

균형점을 보면 급매물 감소에 무게가 더 실릴 것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적 2 주택자 3년 내 매물 공략.

타이밍을 떠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시중 매물을

중개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사고 나서 팔아도 될까?

매수할 계획이 있으면 매도할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음.

특히 거래량이 실종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