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될 경우 바뀌는 것들

 

1.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될 경우 바뀌는 것들.

-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더 커짐.

 

(1) 금융.

ㅇ 무주택자 : LTV 70% (DTI 60%) 완화.

ㅇ 다주택자 : LTV 60% (DTI 50%) 완화.

- 과거 다주택자는 대출을 하지 못했음.

ㅇ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

DSR은 유지되고 있어서 LTV나 DTI를 완화했더라도

그 효과, 효력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다각도로 고민할 것임.

ex) 악성 미분양에는 DSR 적용 X,

기존 주택을 팔고 청약을 받아 들어가는 사람에게 

2년간의 처분 의무뿐 아니라 그런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비과세 등.

다양한 카드가 있음.

과거 하락장에서 시행했던 대책들이었음.

앞으로 추가적으로 혜택 카드도 만지작 거릴 수 있음.

 

(2) 세금.

(취득세) 1~2 주택 1~3%, 3 주택 4%, 4 주택 6%

(단, '23년 2월 개정 예상)

납세자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발표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음.

* 취득 시점 = 잔금 지급일.

취득세는 중과 배제하지 않고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계속 경착륙 리스크가 있으면?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취득세처럼 영향력이 큰 세금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3 주택 이상만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공제.

(양도소득세) 6~45% 기본세율 적용.('24년 5월까지 유예).

2년 보유, 일시적 2 주택 3년.

 

(3) 청약.

세대원,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 청약은 상승 초기에 쓰는 것이 유리함.

청약을 사용할 분들은 물론 다주택자도 가능하기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셔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경험치, 자료를 통해서 맞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보일수록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움.

먼저 시장이 움직여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감.

한 달 두 달 서서히 움직임.

상승 초기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청약은 일반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저점을 찍는 시점보다는

반등이 확실히 보일 때 하는 것이 유리함.

재당첨 제한 해제.

 

(4) 정비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해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해제.

 

(5)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해제.

 

2012년 강남 3구가 해제되고 실제적으로 2013년 서울이 상승했음.

그만큼 하락이 컸고 하락폭이 클수록 반등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함.

 

앞으로 남은 연착륙 유도 카드는? 대출(DSR)과 취득세.

카드가 나오면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지만

반대로 바닥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