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부동산 정책 정부가 하지 말아야할 것과 하게 될 것

 

< 하지 말아야 될 정책 >

임대차 3 법 폐지.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8월 전세 대란설.

오히려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음.

지금은 임대차 3 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더 하락함.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어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음.

2년을 겪어보니 대란이 벌어지지 않았음.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였음.

부작용도 없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음.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확률적으로 봐야 함.

차라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폭등이나 폭락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시장 에너지가 오래 응축되어야 난리가 남.

4년 이상.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란이 있었음.

기존 제도하에서도 문제가 있었음.

임대차 3 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님.

 

에너지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쪽 방향으로 감.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수급이 어긋나고 시간이 지나면

과열된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되어있음.

 

< 하게 될 것 >

규제를 풀어주는 것.

시장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됨.

자산시장에서 연착륙은 없음.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해줄 것임.

정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풀어줬을 때 다시 상승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풀어줄 것임.

경착륙도 막아야 하지만 상승 전화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할 것임.

 

정부가 개입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음.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