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부동산 규제 어떤 순서로 풀릴까? (후랭이TV)

정부가 풀 수 있는 것은 풀 것임.

규제지역 해제부터 먼저 감.

그다음에는 남아있는 취득세 중과 등

풀어줄 것임.

미분양이 생기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것임.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은 건설사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임.

미분양이 많이 되면 건설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 전체 경기, 경제 쪽으로 확산이 됨.

그럼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됨.

그럼 미분양을 해소하는 쪽에 포커싱이 됨.

분양권 전매, 청약 순위 등 선행이 되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 등 풀어줄 수밖에 없음.

마지막에는 그 물건들에 한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펼 수 있음.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가장 마지막이 취득세 면제임.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임.

취득세가 줄어들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김.

정부가 쉽게 마음대로 취득세 면제를 해줄 수는 없음.

 

분양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

일반 구축 아파트를 샀을 때 양도세 면제를 해주는 경우는 드묾.

대부분 면제 카드는 분양권, 미분양 난 물건을 샀을 때 혜택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