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투자 검토,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XnnYsAGbMmY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기사가 나오자마자 정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실행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토할 단계가 되었음.

3 주택자 이상 12%.

거래하지 말라는 소리임.

이미 거래를 안 하고 있음.

취득세 중과가 의미가 없음.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임.

서서히 검토를 내년에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임.

갑자기 다 결정된 것처럼 나가니까 당황스러워서

발표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음.

규제냐 완화냐.

이번 정권은 완화로 가고 있음.

먼저 양도세 중과 감면.

공시 가격 현실화 브레이크.

2 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폐지.

남은 것이 '취득세 중과'임.

언급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오고 있음.

취득세 중과를 되돌리려면 지방세법을 건드려야 함.

국회 의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임.

국회 의결이 안되더라도 시행령을 개정하면 중과 유예가 가능함.

한시적으로 유예가 가능할 것임.

누구를 위해서가 물음표임.

지금까지 보면 할 수 있었음, 충분히.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봄.

여론이나 공감해 형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음.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과 취득세 중과 폐지?

미세한 변화가 나올 것임.

부동산 시세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려면 실거주자가 움직여줘야 함.

취득세 중과와 등록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실거주자와 무관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근 책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됨.

풀리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급매물이 나왔을 때 살 수 있을 것, 받아줄 수 있는 것임.

급한 매물은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은 멈출 것임.

 

등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중과 안 하고

종부세 배제, 양도세 옵션 고려 등.

필수적인 것은 취득세 중과 배제임.

그러려면 이것을 등록 안 하면 살 수 없으니 등록할 것임.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올지가 핵심임.

 

공급도 많고 전세도 많은데 임대사업자?

결론은 공급이 충분한데 왜 등록 임대사업자를 해야 될까?

포인트가 다름.

개인들은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해야 할까?' 생각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기획하는 것이 아님, 시행사를 위한 것임.

80% 미분양? 20% 돌려줄 테니까 배액 배상하거나

돈만 있다면 임대로 주면 됨.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분양 매물을 사야 함.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그 작업을 1차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음.

시행사가 쓰러지면 금융으로 가기 때문에 막아야 함.

 

취득세까지 완화되면 다음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전반적 규제 해제가 필요함.

풀면 바뀔까요?

규제 풀었다고 사지는 않을 것임.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양한 것이 문제가 될까? 구축이 문제가 될까?

미분양이 문제가되는 것임, 시행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분양권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음.

 

그리고 나면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임.

탄탄한 법인이 사서 임대 주는데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음.

단계별로 다음에 완화정책이 나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