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TV - 썰브라더] 임대사업자 부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없음.

85%가량이 민간에서 나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축소되면서 임차(전월세가)가 오름.

아파트를 해줘야 하는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함.

혜택이 큰 만큼 의무도 큼.

장기간 의무가 맞춰지면 세금 등 큰 권리를 행할 수 있음.

장기라 먼 훗날 리스크에 취약함.

주택임대사업자가 갭 투자의 온상이다?

혜택을 늘려주고 의무를 더 늘리면 됨.

국가의 임대보증금액 일정 부분을 디파짓 하면 됨.

역전세 대비 헤지를 위함.

그러면 투자금이 늘어남.

그러면 갭 투자는 수익률로 보기 때문에 원금이 올라가서

갭으로 활용할 사람도 낮아지면서 깡통도 대비할 수 있음.

 

항상 문제가 된 것은 '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투자처임.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 필요함.

투기꾼의 온상 / 세입자 보호 둘 다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함.

전세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2020년 하반기에 전세가를 맞춘 사람들임.

높은 가격으로 활용한 사람임.

그 높은 가격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됨.

그래서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생김.

아파트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당에서 관심이 없음.

지금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있기 때문임.

 

< 언제 즘 혜택 부활? 주택 경기가 좋아질까? >

주택 경기는 국내 경기와 일맥상통함.

온 국민의 자산 70% 후반이 부동산에 있음.

주택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됨.

거래량은 넉넉히 나오고 가격이 안정화되면 제일 좋음.

1/10 토막이 났음.

꼭 사야 되는 실거주 목적 등을 막으면 안 됨.

허들을 치워야 함.

현 정부는 경제보다 안보, 국방에 치우쳐져 있음.

언젠가는 '상식'을 찾아갈 것임.

 

결국은 규제 완화보다 규제지역이 먼저 해제될 것임.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량을 높이기 위해서임.

비교적 빠르게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