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의 부지런TV] 새 정부의 임대사업자 부활제도, 기대해도될까?

임대사업자 제도 완화가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관찰해야 될 때임.

 

'건설정책연 '집값 내년에 바닥 찍고 L자형 저점 유지.''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임.

내년 바닥?

금리 인상, 건설사 위기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어있음.

그 상황에서 반등의 요소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

기사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음.(맞출 수가 없음.)

정부의 대응 방안이 나옴, 지금 현재 상황일 뿐임.

 

'다음은 우리 차례' 규제완화 기대감... 과천 광명 매물 회수.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 안된 곳이 없음.

해제 안 하니 좋은 곳으로 인정된 곳임.

규제가 완화되면 버틸 여력이 생김.

 

'살 사람은 없고 규제는 풀리고....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저가 매도보다는 버티는 것을 선택한 것임.

확실히 매물 자체는 줄어들고 있음.

매도하려는 매물이 사라지고 전월세로 나오면서 임대 매물이 쌓임.

나중에 역전세난이 나올 수도 있음.

'수도권 전셋값 더 떨어짐, 12월 입주 물량 연내 최대.'

정부의 대책이 이어질 것임.

 

지난 7~11월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갔음.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대사업자 개편 등.

'살 거주 의무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연내 부활.'

'건설임대주택 과세 특례 2024년까지 개편도.'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주택임대사업자 시장 정상화'는 언급되어왔음.

(약속)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현재 아파트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번에 나오는 정책 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을지에 포커싱 해야 됨.

아파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정 지역 아파트로 향하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음.

[현재 상황, 2020년 이후]

4년 단기 임대 폐지 / 아파트 등록 불가 / 장기임대 의무보유기간 10년.

* 종부, 양도, 법인 등 세제 혜택 지속 감소.

줬다가 것이 4년 단기 임대 폐지임.

아파트는 줬다가 뺏었음.

[이슈 사항]

아파트를 포함할 것인가?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것인가?

주임사 부활이 왜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인가?

'등록 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 연내 추진.'

 

2011년 자료 : 미분양 사서 임대하면 양도/취득세 50% 감면.

2009년 이후 침체 후 2년 지난 시점임.(전세가 폭등).

공급 측면에서 매입임대사업자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는 방향.

 

지금은 거래 절벽이 심하고 집을 사줄 사람이 없음.

 

< 임대사업자를 늘리면 유리한 점 >

ㅇ 조금씩 늘고 있는 미분양 사전 방지.

ㅇ 심각한 지방 미분양 해소.

ㅇ 지방 침체 우려 해소.

ㅇ 건설사 유동성 해소.

ㅇ 안정적인 공급물량 유지.

4만 가구 중 3만 가구가 지방 물량임.

 

어떤 대책이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함.

동의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음.

아파트 같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지방은 높음.

서울/수도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아파트가 포함될 것.

아파트가 있다면 몰리는 부분이 있을 것임.

그때 또다시 규제 강화로 나갈 수 있음.

자신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됨.

시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단기 임대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

허용한다면 가장 최악인 곳을 허용할 것임.

10년을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단타는 못할 것임.

취득세 감면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소형 아파트, 공시 가격 기준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과거 7.10. 대책, 공시 가격 1억 이하로 쏠림이 나타났었음.

1~2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변과 상황을 봐야 함.

지금은 다만, 약세장임.

패턴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 움직여야 함.

만약에 다주택자고 여유가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음.

단, 아파트를 포함할 것이냐 단기 임대를 할 것이냐

반등이 강하게 오면 반대급부의 규제가 나올 것이 있으니 조심해야 됨.

 

전세가 하락은 수요가 위축되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임.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님.

전세가 하락은 단순히 뒤로 밀려있을 뿐임.

주임사 부활로 전세가격이 빠진다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음.